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추진? 기초연금 수급자격, 인상 시기 궁금해요!

기초연금을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을 추진중이라고 하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초연금 40만원으로의 인상은 언제 시작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진행중인지 빠르게 체크해보도록 합시다. 

 

 

 

1. 기초연금이란? (feat.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하위소득 70%이하인 국민에게 매월 일정금액 지급하는 연금
  
  
•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 일정 재산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연금소득, 일반재산 등을 모두 소득으로 환산해 계산한 금액을 뜻합니다. 또한 아래의 일정한 재산기준을 충족시키면 됩니다.

 

대도시	1억 3,500만원 이하
중소도시	8.500만원 이하
농어촌	7,25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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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연금 개편내용

 

기존 하위소득 70% 어르신들에게 월 30만원 가량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월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매달 30만원 가량을 지급하되, 국민연금 수급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을 감액하고 있어요. 하지만 기초연금이 개편되면 하위소득 70% 대상으로는 감액기준을 따지지 않고 모두 40만원 일괄지급 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으니, 내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액수가 얼마인지 반드시 잘 알고계셔야 합니다. 

 

 

 

 

3. 기초연금 40만원 지급시기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기초연금 인상을 2024년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기초연금 금액 인상을 시작해 2025년에는 목표한 금액인 40만원까지 인상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2년 기준 기초연금의 부부합산금액은 최대 49만원 가량인데, 기초연금 인상을 실시하게 될 경우 부부 최대 수령 기초연금은 64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기초연금 인상이 시작되어봐야 알겠지만, 갈수록 노령화 되는 사회에서 노인들의 복지가 좋아질 수 있도록 여러가지 제도가 잘 뒷받침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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