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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정부정책

내년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제도 내용 및 시행시기 알아보기

by 똑똑스마트 2022. 12. 16.

 

고용노동부는 내년 2023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상세한 정책 개선내용과 시행시기는 언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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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제도 개선내용

정부는 지난 6월 저출산 현상에 대한 정책으로 ‘새정부 경제 정책방향‘을 발표했는데요. 내년에 시행하고자 하는 전반적인 정책 개선 예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육아휴직 1년 - 1년 6개월로 연장
  • 초등 돌봄교실 시간 단계적 확대
  • 육아기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 확대

육아휴직 기간 연장은 아이들을 돌보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는 부모님들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노동부 관계자는 이 모든 사안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지만 몇몇 사항들은 아직 확실하게 세부 내용이 정해진 것이 없어서 자세히 말하기는 이른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 확대 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도 필요하고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육아휴직기간 연장 시행 시기

육아휴직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정책 등 전반적인 저출산 대응 정책의 시행 시기는 아직 미정입니다. 정책의 입법 과정이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대략적인 시행시기만 발표한 상황인데요.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정책 개편 세부 내용들을 확정한 뒤 내년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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