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필수 교육과정, 자체교육 조건

 

매년 꼭 이수해야 하는 5대 법정 의무교육은 이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5억원까지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어서 반드시 연내에 이수하실 수 있도록 신경 쓰셔야 하는데요. 그중 하나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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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로, 나라에서는 매년 분기별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분기별로 교육을 이수하셔야 손실이 없습니다. 

 

 

교육 목적

최근 근무 중 안전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심할 경우 목숨을 잃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울 때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가 조금 더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기반과 환경을 마련하고자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 (일부 업종 제외)
  • 5인 미만 사업장,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공공행정 및 사무직만 종사하는 사업장 등은 제외
• 매 분기별 3시간 이상, 연 4회 (업종마다 다릅니다.)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산업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 업종별 또는 사업장 인원수별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 및 시간이 다릅니다. 아래 표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여부 확인하기

 

교육과정	대상	시간
정기교육	사무직, 판매직 종사자	분기별 3시간 이상
	사무직, 판매직 종사자	분기별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직책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교육	일용직 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직 근로자 외	8시간 이상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직 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직 근로자 외	2시간 이상
건설업 기초 안전 보건교육	건설 일용직 근로자	4시간

 

산업안전 보건교육은 위와 같이 교육과정이 나누어져 있고, 업종에 따라 들어야 하는 교육과정과 시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또한 50인 미만의 근로자가 일하는 도매업, 숙박업 및 음식점업은 위의 각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절반 이상만 이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장에서 관리감독 직책에 있는 분들은 일반 근로자들과 별도로 안전교육(온라인 8시간, 현장교육 8시간)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자체 교육을 위한 강사 자격

아래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사업장에 있다면 사업장 자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 - 해당 사업에서 3년 이상 근무
• 관리감독자 - 16시간 안전교육 이수 완료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선임하는 것이 의무로, 산업안전 보건교육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관리감독자가 안전교육을 모두 이수해서 자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조건이라 하더라도 교육자료를 직접 준비하고 근로자들을 한데 한시에 모아 교육을 실시하기가 번거롭고 까다로운 일인 건 너무 당연합니다. 이렇게 자체교육을 하기 어려운 여건이신 분들은 안전보건공단에 현장방문 강사 파견 지원 요청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요즘은 온라인 비대면 산업안전 보건교육을 지원하는 기관도 많이 있어서 이런 교육기관을 이용하시면 근로자들이 알아서 자신의 시간에 맞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산업안전 보건교육 이수 시 주의사항

온라인으로 비대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 가능하다는 점은 매우 편리한데, 주의하실 점은 해당 기관이 고용노동부에서 정식으로 인증한 기관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기관이 아니라면 해당 기관에서 발급하는 교육 이수 수료증은 유효한 수료증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로 연결될 수 있어 꼭 정식 인증기관을 선택하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한 정식 기관 중 몇 군데만 아래에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 휴넷(https://www.hunet.co.kr/)
• 에듀퓨어(https://www.edupure.net/v/a6/n0301.asp)
• 클래스통(https://www.classtongs.co.kr/)
• 한국사이버진흥원 (http://www.korci.co.kr/) 

 

이외에 산업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644-4544), 안전보건교육포털(http://koshats.or.kr)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 한 눈에 알기 쉽게 정리

5대 법정의무교육 한 눈에 알기 쉽게 정리, 과태료 폭탄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