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병무청 국외여행 허가신청방법 (허가대상자,허가제한 및 취소 대상자)

 

군입대를 해서 군복무를 마쳐야하지만 아직 군입대를 하지 않은 병역의무자는 해외여행을 하기 전에 허가신청을 꼭 해야 하는데요. 미리 하지 않으면 공항에서 탑승권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꼭 미리 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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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 해당 대상

병역의무자에 해당하여 국외여행 허가신청이 필요한 사람은 크게 만 25세 이상과 만 24세 이하 두 가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1. 만 25세 이상(2023년 기준 1998년 이전 출생자)

• 병역준비역(병역판정 검사대상, 현역병 입영대상,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등)이거나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소집되지 않은 사람
•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 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예술체육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중인 사람

2. 만 24세 이하

•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등으로 복무중인 사람

 

위의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여행 전 병무청에 국외여행 허가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병무청 국외여행 허가신청방법

1. 방문접수 

• 지방병무청 민원실 방문접수

직접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아래는 지역별 관할지방병무청 연락처이니, 거주 지역별로 연락처와 담당부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2. 인터넷 접수

• 병무청 어플 > 민원신청 > 국외여행 허가신청

번거롭게 병무청을 방문하지 않고 병무청 어플을 다운로드 하시면 좀 더 간편하게 국외여행 허가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병무청 국외여행 허가신청 하는 방법 (feat. 병무청 어플)

병무청 국외여행 허가신청 하는 방법 (feat. 병무청 어플)

 

정말 긴급할 경우에는 인천공항 병무청에서도 국외여행 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단 여행 일정 당시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대체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지방병무청 민원실에서 접수하셔야 한다고 하니, 반드시 관할 병무청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병역의무자 중에 국외여행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병무청 국외여행 허가제한 대상

• 병역판정검사를 기피한 적이 있거나, 현재 기피중인 사람
• 입영 및 소집을 기피한 적이 있거나, 현재 기피중인 사람
•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를 이탈한 적이 있거나, 현재 이탈중인 사람
• 국외여행 허가의무를 위반한 적이 있는 사람
• 영주권취득자 등의 국외이주자로서 국내 영리활동 등을 이유로 병역면제 또는 병역연기처분이 취소된 사람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 손상 등의 행위를 한 사람
• 공익복무(특기활용 봉사활동)를 마치지 못해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된 예술체육요원

위에 국외이주자 관련한 사항은 병역의무자가 해외로 이민을 해서 해당 국가의 영주권을 취득했는데, 한국에 들어와 일정 기간 직장생활 등으로 경제활동을 한다면, 다시 병역의무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외여행 허가신청을 했을 때 허가가 났다가도 다음의 경우에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어요.

 

병무청 국외여행 허가취소 대상

기본적으로 한국의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외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출국하려는 사람들에 해당하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 영주귀국 신고자 : 미국, 캐나다 등 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해서 살고 있다가 해당 국가의 시민권을 포기하고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겠다고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병역의무자라면 당연히 의무를 이행해야겠죠.
• 1년 기간 내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하는 경우 : 이민을 하기 위해 병역이 면제되거나 연기가 되고, 여행 허가를 해주었는데 장시간 한국에 머문다면 국외여행이 취소될 수밖에 없겠죠?
• 1년 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않는 경우 : 마찬가지입니다. 이민을 목적으로 해외여행 허가를 받았는데 장시간 출국하지 않는것도 해외여행 허가취소 대상에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는 허가받은 여행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요. 개인의 사정에 따라 여행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을텐데, 이럴 경우 병무청 어플에서 연장신청 및 허가 취소신청을 꼭 하셔야 다음 해외여행 허가에 지장이 없으니 꼭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