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이자 환급 최대 300만원, 소득 상관없이 지급합니다!

고금리 대출을 받고 계신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에게 너무 좋은 소식입니다. 정부에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의 과도한 이자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로 납부한 이자를 최대 300만원까지 환급해주는 정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이자 환급

환급대상

•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1금융권)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하신 분들은 다 해당되지만 이번에 부동산 임대업자와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취약 자영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이 부분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많고, 또 소득 여부 상관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혜택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정책상 더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행시기

• 2024년 2월부터

이자 환급을 실시하는 시기는 내년 2월로, 지난 1년간 낸 이자에 대해서 이자 환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만약 내년 2월이 되었는데 대출을 받은지 아직 1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대출 시행 1년이 되는 시기가 되었을 때 이자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2023년 6월 15일에 최초로 대출을 받기 시작했다면 2024년 6월 15일이 되어서 1년간 낸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는 계속해서 이자 환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환급액 및 한도

• 환급액 : 1년간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의 4%보다 더 많이 낸 이자의 90%
• 대출금 한도 : 2억원
• 최대 이자 환급 한도 : 300만원

예를 들어 3억원의 대출이 있는 자영업자가 1년간 5%의 금리로 이자를 냈다면, 최대 대출금 한도인 2억원에서 금리 4%를 초과한 1% 금액에 해당하는 200만원의 90%인 18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출금	금리	금리 4% 초과분	최종 환급 이자
1억원	5%	1%	1억원 x 0.01 x 0.9 = 90만원
2억원	6%	2%	2억원 x 0.02 x 0.9 = 180만원
3억원	5%	1%	2억원 x 0.01 x 0.9 = 180만원
3억원	6%	2%	2억원 x 0.02 x 0.9 = 300만원
4억원	5%	1%	2억원 x 0.01 x 0.9 = 180만원
4억원	6%	2%	2억원 x 0.02 x 0.9 = 300만원

 

대출금액과 금리가 올라가도 최대 이자 지급 한도가 300만원이기 때문에, 대출금액이 많고 이자율이 높은 대출상품을 이용중이시라면 대략 300만원 정도까지 환급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자영업자분들과 소상공인분들의 대출 금리가 대체로 5%에 집중되어 있어서 금리초과분은 1%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원금액

• 1조 6천억원 : 이자 환급
• 4천억원 : 전기세, 임대료 등 지원

KB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의 은행이 힘을 합쳐 총 2조원의 지원금을 마련할 예정인데요. 여기서 1조 6천억원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납부한 이자를 환급하는데 쓰이고, 나머지 4천억원 가량은 은행별로 전기세, 임대료 지원 등의 형태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방법

•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이번 이자 환급 제도의 좋은 점으로 꼽자면 대출받은 차주들이 은행에 연락하지 않아도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대출 차주들에게 이자를 환급해준다는 점입니다. 보통 이런 제도들이 마련되어도 모르고 찾아가지 않으면 눈먼 돈인 경우가 많아서 놓치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는데, 이번에는 은행에서 직접 대상자에게 계좌로 이자를 환급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이 필요없다고 하네요! 

---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이라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만 1금융권보다 2금융권에 더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분들이 대출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니, 저금리 대출상품 등으로 갈아탈 수 있는 제도 등 다른 정책으로 추후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