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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정부정책127

청년들을 위한 정신건강상담 서비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바우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1년에 약 100만명에 가까운 환자가 우울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는 것으로 집계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20대 30대 청년의 우울증 비율이 가장 높아, 청년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나라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정신적 정서적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정신건강상담 서비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개요 코로나19 이후 우울증, 취업, 생계 등 여러가지 원인으로 심리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정신적 안정을 위해 최소한의 본인부담금만 지불하고 고가의 정신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1. 신청대상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들은 모두 지원할 수 있고, 소득.. 2022. 10. 10.
기초연금 40만원 받으면 국민연금 누가 내냐고요?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기초연금 40만원 지급을 위해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언뜻 봐서는 전혀 문제 없어 보이는 이 정책에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말이 많습니다. 과연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이 어떤 부분이 쟁점인지 국민연금 제도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 40만원의 배경 현재 대한민국은 출산률이 한 명도 되지 않는 수준까지 떨어졌고, 노인수명이 길어지며 노인 인구의 비율이 현저히 높아졌습니다. 게다가 부끄럽지만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률이 가장 높은 나라인데요. 이러한 노인 가난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라에서는 기초연금 수령액을 기존의 30만원 수준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기초연금 수령조건을 완화시키는 정책을 내놓았어.. 2022. 10. 6.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추진? 기초연금 수급자격, 인상 시기 궁금해요! 기초연금을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을 추진중이라고 하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초연금 40만원으로의 인상은 언제 시작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진행중인지 빠르게 체크해보도록 합시다. 1. 기초연금이란? (feat.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하위소득 70%이하인 국민에게 매월 일정금액 지급하는 연금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일정 재산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연금소득, 일반재산 등을 모두 소득으로 환산해 계산한 금액을 뜻합니다. 또한 아래의 일정한 재산기준을 충족시키면 됩니다. 대도시 1억 3,500만원 이하 중소도시 8.500만원 이하 농어촌 7,250만원 이하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2022. 10. 4.
노인장기요양등급 혜택, 이거 하나면 정리 완벽하네요 (복지용구, 가족요양보호사,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등급이 있으면 국비지원 받아서 요양보호서비스 혜택 누릴 수 있는 건 아시겠는데, 사실 내용이 너무 많이 좀 헷갈리시죠?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부터 혜택, 가족요양보호사 관련 내용까지 한 눈에 흐름을 따라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이 포스팅 하나면 노인장기요양등급 혜택 정리 쉽고 빠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1. 노인장기요양등급 혜택요약 우리 부모님이 노인장기요양등급이 있으면 국비지원으로 아래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 : 노인복지시설, 요양원 등의 시설에서 어르신을 모시는 요양보호 서비스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어르신을 방문하여 이루어지는 요양보호 서비스 복지용구 : 휠체어, 지팡이, 전동침대 등 어르신의 활동에 필요한 용품 지원 서비스 이러한 혜택들을 국.. 2022. 10. 2.
노인장기요양등급만 있으면 복지용구 연 160만원까지 이용 가능하네요 (복지용구 이용방법) 몸이 점점 약해지시는 우리 부모님께 들어가는 돈이 점점 많아져서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나라에서는 이런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연간 160만원 한도로 어르신들에게 복지용구 이용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니, 절대 놓치시면 안됩니다. 복지용구 혜택을 200%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1. 복지용구 혜택이란? 연간 160만원 한도 내에서 부모님의 생활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구매하고 대여할 수 있는 혜택 자잘한 목욕용품부터 지팡이, 휠체어, 전동침대 등의 복지용구를 구매하고 대여하는 비용을 연간 160만원 한도로 지원받는 혜택인데요. 우리 부모님이 받는 노인장기요양등급이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분들이 동일하게 160만원 한도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본인부담금이라는 것.. 2022. 10. 2.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지급대상 소기업 중기업 기준이 뭔가요? 2022년 상반기부터 소상공인 손실지원금은 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기업까지 혜택이 확대되었는데요. 소기업과 중기업 구분하는 기준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신청하기 위해 소기업 및 중기업 구분하는 기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소기업 구분 기준 소상공인 손실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소기업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기준은 다음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중기업 구분 기준 아래 업종별 매출액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은 중기업으로 분류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양식 공고문 다운로드👇 👇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신청하러 가기👇 👇 소상공인 사장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2022.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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