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원 받으면 국민연금 누가 내냐고요?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기초연금 40만원 지급을 위해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언뜻 봐서는 전혀 문제 없어 보이는 이 정책에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말이 많습니다.

과연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이 어떤 부분이 쟁점인지 국민연금 제도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 40만원의 배경

 

현재 대한민국은 출산률이 한 명도 되지 않는 수준까지 떨어졌고, 노인수명이 길어지며 노인 인구의 비율이 현저히 높아졌습니다.

게다가 부끄럽지만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률이 가장 높은 나라인데요.

 

 

 

이러한 노인 가난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라에서는 기초연금 수령액을 기존의 30만원 수준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기초연금 수령조건을 완화시키는 정책을 내놓았어요.

노후대비가 완전하지 못한 어르신들은 기초연금 인상 소식을 반가워하고 있고, 나라에서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 꾸준히 기초연금 인상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기도 합니다.

 

 

 

2.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그렇다면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정책은 어떻게 국민연금 가입자에 영향을 미칠까요?

 

 

 

 

1. '그냥 주는' 기초연금 vs '10년 납부' 국민연금

 

우선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며 하위소득 70%이하인 어르신이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노인복지혜택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을 납부해야 나이가 들었을 때 일정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와 국민연금 수령금액 차이는 얼마나 날까요?

 

 

 

 

기초연금은 2022년 기준 1인 30만원 가량 지급되고 있고 4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인데요.

국민연금은 수령금액 구간이 상이할 수 있지만 무려 58%의 국민연금 수령자 분들은 월 40만원이 안되는 금액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노후보장제도로 그냥 지급되는 기초연금 금액과 10년 꼬박 납부해서 받는 국민연금 금액이 별 차이가 나지 않거나 못미치는 금액인데 과연 누가 국민연금 가입자 상태를 유지하고 싶을까요?

 

 

2.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

 

또 한가지 아셔야 할 부분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소득으로 잡힌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소득이 잡히게 되면 소득세도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국민연금 납부한 이력이 있으면 기초연금 수령액이 감액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 한푼도 내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과 10년 납부하고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별 차이가 없는데다가,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세에 기초연금 감액까지 되는 상황에서 과연 누가 국민연금 제도에 매력을 느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노인 빈곤 문제 해결과 노인 복지를 위해 운영되는 기초연금 제도와 국민연금 제도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취지는 좋지만, 국민연금 가입자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제도가 잘 보완되어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초연금 40만원 받기 위해서 꼭 체크해야 할 것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추진? 기초연금 수급자격, 인상 시기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