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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정부정책

5대 법정의무교육 한 눈에 알기 쉽게 정리, 과태료 폭탄 조심하세요!

by 똑똑스마트 2022. 12. 17.

 

5대 법정의무교육은 여러가지 기업 관련 법에 따라 직원들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하는데요. '의무교육'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만큼 교육 이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5억원의 과태료가 과징될 수 있어 과태료 폭탄 맞지 않으려면 반드시 기준에 맞는 법정의무교육을 시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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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법정의무교육 정리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5대 법정의무교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
  •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 개인정보보호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퇴직연금교육

 

 

1. 산업안전보건교육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
  • 대상 : 5인 이상 사업장 (일부 업종 제외)
  • 교육시간 : 매분기 6시간 이상, 1년 총 4번 (사무직, 판매업은 매분기 3시간 이상)
  • 자체교육 : 가능
  • 강사자격 : 사업장 소속 관리 책임자 및 관리 감독자, 공단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등
  • 과태료 : 미이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문의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644-4544), 안전보건교육포털(http://koshats.or.kr)

 

5대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필수 교육과정, 자체교육 조건

 

5대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필수 교육과정, 자체교육 조건

매년 꼭 이수해야 하는 5대 법정 의무교육은 이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5억원까지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어서 반드시 연내에 이수하실 수 있도록 신경 쓰셔야 하는데요. 그중 하나인 산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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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 관련 법령 :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대상 :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한 성별로만 이루어진 사업은 교육자료와 홍보물을 게시 및 배포하는 방법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교육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 자체교육 : 가능
  • 강사자격 : 없음
  • 과태료 : 미이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문의처 : 고용노동부 (1350, https://www.moel.go.kr) 

 

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정보 (무료강사 지원, 온라인 교육)

 

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정보 총정리! (무료강사 지원, 온라인 교육)

사업장에서는 연내 의무적으로 근로자들이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란 것이 존재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도 그 중 하나인데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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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보호교육

  • 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 대상 : 개인정보 처리 담당자
  • 교육시간 : 연 1-2회 (권고)
  • 자체교육 : 가능
  • 강사자격 : 없음
  • 과태료 : 개인정보 관련 사고 및 사건 발생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 문의처 : 한국인터넷진흥원(1544-5118),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http://privacy.go.kr)

 

개인정보보호교육 정보 총정리 (과태료, 자체교육, 무료강의)

 

법정의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정보 총정리 (과태료, 자체교육, 무료강의)

사업장에서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란 것이 존재합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도 그 중 하나인데요. 개인정보보호교육은 어떤 것이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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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관련 법령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5조의 2
  • 대상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간이교육자료 게시 및 배포가 가능합니다.)
  • 교육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 자체교육 : 가능
  • 강사자격 : 공단 강사양성과정 수료한 강사
  • 과태료 : 미이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http://edu.kead.or.kr)

 

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자체교육, 과태료 정보 총정리

 

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자체교육, 과태료 정보 총정리

1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 존재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도 그 중 하나인데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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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퇴직연금교육

  • 관련 법령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 32조
  • 대상 :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 교육시간 : 연 1회 이상
  • 자체교육 : 가능
  • 강사자격 : 퇴직연금사업자
  • 과태료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661-0075),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http://pension.comwel.or.kr)

 

법정의무교육 퇴직연금교육 정보 총정리 (과태료, 자체교육 방법)

 

법정의무교육 퇴직연금교육 정보 총정리 (과태료, 자체교육 방법)

회사에서 매년 실시해야 하는 5대 법정의무교육 중 퇴직연금교육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시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만큼 잊지않고 반드시 실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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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은 일반적으로 현장교육으로 진행한다고 생각하게 되지만 요즘은 근로자들 개개인을 한데 한시 모으기도 힘들고 인원수가 많은 사업장일수록 더욱 여건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렇게 법정의무교육 이수하기에 막막하신 상황이라면 온라인으로 비대면 법정의무교육을 지원해주는 고용노동부 정식 인증기관 사이트를 이용해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실겁니다. 

 

 

온라인 비대면 법정의무교육을 이용하시면 근로자들의 개인 시간 재량에 맞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한데 한시 근로자들을 모아야 하는 수고와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온라인 비대면 법정의무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휴넷, 에듀퓨어, 한국사이버진흥원 등의 고용노동부 정식 인증기관 사이트에 방문하여 교육이수 과정 알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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