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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정부정책127

2023년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 총정리 (규제지역 해제, 실거주의무, 중도금 대출, 1주택자, 청약) 경기 침체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부동산 하락장이 경기에 더 큰 타격을 주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런 부동산 시장에 조금이라도 힘을 불어넣기 위해 새해부터 바쁘게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시장 정책을 함께 살펴볼까요? 2023 부동산 정책 정리 1. 서울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2. 실거주의무 폐지, 전매제한 완화 3. 중도금 대출 상한기준 폐지 4. 특별공급 분양가 상한기준 폐지 5. 1주택자 청약 당첨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 6. 유주택자 무순위청약 가능 서울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투기지역 해제 지역 : 서울시 11개구(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강동구,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투기지역 해제 효력 발생 일시 : 202.. 2023. 1. 4.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기노령연금) 조건, 나이, 주의사항 한 눈에 알아보기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이 없는 노인들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자 나라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이 일정 나이에 도달하면 연금수령이 가능한데요. 예상치 못한 이유로 생활이 갑자기 어려워진 분들이라면 국민연금을 조금 더 앞당겨서 조기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나이,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까지 함께 정리했으니 끝까지 봐주세요!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 출생연도별로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한 사람 소득이 없는 사람 위의 3가지 조건만 충족하신다면 따로 신청하셔서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가능한데요. 출생연도별로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아래에서 연령별 연금수령 나이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국.. 2023. 1. 4.
국민연금 수령나이 67세부터로 변경 추진, 현재 국민연금 수령나이 알아보기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현재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노후보장을 해주기에는 부족한 제도가 되어버린 것이 사실인데요. 이런 점을 고려해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를 높이고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67세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제도의 개편 필요성 현재 월평균 국민연금 지급액은 58만원이라고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기존의 국민연금 제도로는 노후보장이 역부족인 상황이 되어버렸는데요. 국회에서는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실질적인 노후보장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연금제도 개편안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연금 개편 방안 국민연금 수령나이 : 65세 -> 67세로 상향 조정 보험금 납입 나이 : 만 60세까지 -> 상향 조정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평균 수명과 일.. 2023. 1. 4.
2023년 인상 공과금 요금 총정리 (전기가스, 택시, 지하철, 버스, 유류세)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2023년 새해부터 공과금 및 각종 요금도 인상을 피할 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인상되는 각종 공과금 및 요금 항목들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인상되는 공과금 및 요금 ✔️ 유류세(휘발유) ✔️ 교통비(택시, 버스, 지하철) ✔️ 공과금(전기요금, 가스요금) 유류세 유가가 급등하면서 그동안 휘발유 유류세의 인하폭은 37%를 유지했었는데요. 이제 국제 유가가 배럴당 $76.7로 안정세에 접어들며, 휘발유 유류세의 인하폭을 2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한편 경유와 LPG 부탄은 37%의 인하폭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해요. 2023년 유류세 인하폭 및 세금 시행시기 : 2023년 1월 1일부터 휘발유 경유 LPG 부탄 유류세 인하폭 25% (37%에서 인하) 37%.. 2023. 1. 3.
고교학점제 도입 및 시행 시기, 장점 문제점 부작용 정리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고 시행한다는 교육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면 도입 시기는 2025년이지만 이미 일부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어 취지는 좋지만 제도의 문제점이 많다는 반응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고교학점제의 현실적인 부분들을 솔직하게 정리해 보았어요. 고교학점제란? '학점'이라는 단어로도 이미 어떤 제도인지 짐작이 가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대학생들이 수강과목을 골라서 수강신청을 하고 학점을 획득하듯이 고등학교에서도 수강과목을 선택하고 학점을 획득하는 제도인 고교학점제를 시행 예정입니다. 대학교의 과목 수강 시스템을 고등학교에 적용한다고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고교학점제의 큰 특징들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고교학점제 특징 정리 2025년부터 본.. 2023. 1. 2.
2023년 새해 달라지는 세금 보험 관련법 (주식 증권거래세율, 자동차, 세액공제, 국민연금, 보험) 2023년 새해가 되면서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세금과 보험 관련 법이 대부분 서민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변경되었는데요. 과연 세금과 보험 관련 법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달라지는 세금 법안 1. 증권거래세율 인하 2022년 0.08% -> 2023년 0.05% 한국 주식을 거래하시는 분들은 2023년부터 조금 더 적은 거래세를 내고 거래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2025년까지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을 0%까지, 코스닥 증권거래세율은 0.15%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안그래도 미국에서 계속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는 상태라 한국 주식 시장의 메리트가 떨어질 수 있는데, 한국 주식에 메리트를 더하고 조금이라도 더 거래자들을 유입시키기 위한 ..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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