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정책 부가가치세 기준 완화 시행 예정!

2024년 1월 4일 정부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부가가치세 부과 기준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부과 세율은 자영업자 분들의 매출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이 매출 기준을 조금 더 완화시켜서 부가세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부과 기준

• 연매출 8,000만원 미만이냐, 이상이냐

부가가치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의 매출에 따라서 적용 비율이 달라지는데요. 부가가치세는 매출액 8,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부가세 비율

	매출	부가세 세율
간이과세자	연 8,000만원 미만	1.5% - 4%
일반과세자	연 8,000만원 이상	10%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연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구분되어 매입액과 매출액에 1.5% - 4%의 부가세를, 연 매출이 8,000만원 이상이면 10%의 부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연매출이 클수록 10%나 되는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세율을 줄일 수 있다면 세금을 절약하여 소상공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분들을 돕기 위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나누는 기준인 연매출 액수를 더 상향한다고 합니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소상공인 지원 정책 시행 배경

이번에 부가가치세 기준을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게 된 배경은 최근 들어 급격하게 상승한 물가와 금리가 가장 큰 요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졌던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소비자물가지수가 11.6%까지 급격하게 치솟았는데요. 당연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더 커질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2020년 팬데믹 당시에도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타격을 가장 크게 입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간이과세자 기준을 기존의 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했는데요. 당시의 정책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확실한 소득 지원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확실히 효과를 본 정책이다보니, 이번에도 정부는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자영업자 분들을 확실하게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완화 기준 조정 액수

• 최대 1억 400만원까지

현재는 연매출이 8,000만원까지인 자영업자분들이 간이과세자로 분류되어 1.5~4%의 저세율을 부과받는데요. 정부는 이번에 이렇게 저세율을 부과하는 간이과세자 기준을 최대 1억 400만원까지 상향할 것을 고려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부분은 아니고, 너무 과도하게 세금 기준을 완화할 경우 자칫 거둬들이는 세금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조심스럽게 고려중인듯 합니다. 

 

부가가치세 완화 정책 시행 시기

• 2024년 1분기 목표

정부는 빠를 경우 이번 1월 중순에 부가가치세 완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실제로 부가가치세완화 정책이 실시될 수 있어요. 그래서 빠르다면 정부가 목표한대로 올해 1분기 내로 부가가치세 기준이 상향된다면 약 200만명의 소상공인 분들이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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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가가치세 완화 정책은 확실히 소상공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어서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참 반가운데요. 하루 빨리 시행령 개정안 작성이 완료되고 통과되어서 올해 1분기에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분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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